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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�?두어 의과 진료과목�?추가�?설치ㆍ운영할 �?있다.

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추후 그것�?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�?대상으�?부당이득금 환수 조치�?진행�?것이�? �?경우 의료기관에는 별다�?불이익이 없으므�? 명확�?급여 제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반접수 비급여로 처리하기보다�?급여진료�?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난�?것입니다.

 �?화면 경로: (�?요양기관정보마당/간호간병/신고및현황조�?제공인력배치적정성평가결과

-일반병동,중환자실(일반,소아,신생�?,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�?요양병원,호스피스수가 가산제,감염예방 관리료,집중치료�?입원�? 수술�?환자안전 관리료,치료�?영양관리료, 입원환자 전담전문�?관리료, 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

�?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�?사본 �?진료경과�?대�?소견 등의 전송 업무�?지원하�?위하�?전자정보시스�?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을

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�?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�?라이선스�?따라 사용�?�?있으�?추가적인 조건�?적용�?�?있습니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�?내줄 때에�?�?면허�?관�?사항�?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.

인정받은 전문과목�?삽입하여 표시�?�?있다. �?경우 의료기관�?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�?전문의를 함께 표시�?�?있다.

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감염관�?업무�?수행하는 전담 인력�?두는 �?필요�?조치�?하여�?한다.

�?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�?의료기관 중에�?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�?하는 병원�?전문병원으로

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�?진찰하거�?검안한 자에 대�?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�?교부�?요구받은 때에는

�?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구축ㆍ운영에 관하여 �?법에�?규정�?것을 제외하고�?「개인정�?보호법」에 따른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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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경우 요청�?받은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�?사유가 없으�?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